◇ FAQ '자주 묻는 질문' ◇
A. 아래 뉴스 사례처럼, 본인이 결백하다고 방심하다가 잘못된 부실 진술분석 감정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증인이나 CCTV같은 증명력 있는 증거가 현저하게 적은 사건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사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진술분석에 있어 일정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유관 국가기관 소속 진술분석관이 감정 의견하면, 상기 기사 사례처럼 피고소인이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유죄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소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에 정식으로 현행 진술분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주제로 발제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증거에 의해 기소하고 재판하는 곳일 뿐,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왜곡되거나 거짓이라도 그것을 증명할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논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한 순간에 진실이 되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거짓이나 음해, 사실이 왜곡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반드시 빠르고 신속하게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빠르게 신속한 의뢰를 하라는 이유는,
어차피 진술분석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의 차가 해당 분야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건의 핵심쟁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인 공격과 방어로써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관, 검사, 판사 역시도 사람인지라 선행학습에 의한 각인 효과에 의해 확증편향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기소되거나 상당부분 재판이 진행된 경우라면 뒤늦은 진술분석 의견서의 효력은 반감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술분석에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건 초기에 진술이 오염되지 않고, 상황을 보다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인 변호와 아울러 진술분석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전문 의견이 더해진다면,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증명력에 있어서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곤경에 처했다면,
우선 1차 예비 진술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유불리한 진술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상대 진술에 있어 검찰, 경찰 조사에 임해야하는지, 녹취분석연구소 진술 및 정보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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