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자주 묻는 질문' ◇

   녹취물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번째,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한 감정 방법이다.

   이는 녹취증거물에 대해서 원본성, 무결성 입증을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주로 파일 자체가 최초에 녹음된 원본 파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초 녹음이 디지털레코더로 녹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파일의 RAW DATA를 Binary/HEX Chord Converting한 문자열 및 메타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한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최초 녹음된 디지털 녹음장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해당 파일이 순수하게 그 녹음 장치에서 해당 일시에 녹음된 것인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두번째, 녹취물이 최초에 디지털 장치로 기록된 것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레코더로 녹음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하므로, 편집흔에 대한 신호 유무 분석을 통해 편집 여부를 확인, 추정한다. 이를 오디오 포렌식이라고도 한다.

   근래 녹취방법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있어 단점으로 지적되는 메타 데이터 조작 및 해킹에 취약한 우려를 보완하는 교차 검증의 감정 방법으로, 신호분석(오디오 포렌식)이 더불어 확장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지문이라는 해쉬값(Hash data)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관해, 최초 녹음기기 확보의 어려움, 원본 파일 저장 위치 이동, 삭제 등으로 원본 입증이 불가한 경우, 이전에는 증거능력에 있어 무결성이 입증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녹취물의 신호분석에 있어 감정결과가 편집 조작흔이 발견되지 않고 내용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능력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취지의 2015년 1월 대법원 판례(이석기 전 국회의원 내란음모 사건)를 계기로, 신호 분석(오디오 포렌식) 및 내용 분석(진술 맥락 분석)이 다양한 분석 도구를 통한 주요 감정 방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녹취물 편집 여부를 밝히는 정량화된 단일 검증 방법이 부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감정은 현재의 한정된 과학 기술로는 전문가의 오랜 경험칙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최종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기인한 법관에게 있는 만큼, 어떤 감정 결과도 절대적 증명력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