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도감청 구분

◇ FAQ '자주 묻는 질문' ◇

Q. 녹취, 도청, 감청의 차이가 뭔가요?

A. 녹음 주체자의 대화 참여가 핵심입니다.

  국내 실정법상 녹취와 도감청의 차이는 바로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입니다. 이를 잘 모르는 분은 녹음되는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는지 모를 경우 도청, 감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핸드폰 통화에 녹음 버튼을 없애야겠죠. 우리는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대화 녹음을 고지하지 않더라고 녹음할 수 있도록 핸드폰이 디자인되고 기능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상대방과 대화중에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핸드폰은 불법으로 통화중 녹음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서는 대화 중 녹음은 마치 일종의 나의 청력의 보조 도구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청, 감청은 뭘까요?
  우선, 단어풀이를 하자면, 도청은 말 그대로, 도둑처럼 몰래 듣는 것을 말하고, 감청은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몰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감청은 불법입니다.
 
  그럼 돌발 퀴즈?! 

1. 칵테일 파티장에서 내가 말은 하지않고 몇몇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옆에 끼어서 듣고 있다가 녹음을 한 경우는 녹취일까요? 도감청일까요?
A. 네, 도감청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판사가 아닌 이상 확정지어서 말을 드릴 수는 없으나,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내가 대화에 참여하여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의 녹음은 녹취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녹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의 입장입니다. 

2. 내 집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놓고 아내나 가족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녹취일까요? 도청일까요?
A. 네, 도감청입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고, 대화에 참여도 하지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집이라고 해도, 아내와 가족의 인권이 보호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불법입니다.

3. 그럼 도감청은 절대 법정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채택 될 수 없으나, 민사재판에서는 도감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도감청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이를 형사재판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것보다는 다소 처벌을 각오하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법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 이혼 소송과정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TV에도 나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증명하는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통비법을 어긴 것으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내의 외도를 증명,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녹취, 도감청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참고로 본사는 본사 보호차원에서 녹취분석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녹취분석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