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소송'用 안내

◇ FAQ '자주 묻는 질문' ◇

Q. 소송시 재판에 제출할 '녹취분석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을 아시나요?

  법률상 의료(의학)계에서는 '소견서'라고 하지만, 민간(업체)연구소에서는 자문서, 감정 의견서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반 의뢰가 불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대검찰청 음성분석실를 제외한 해당 분야인 소리/음향/음성/녹음 등의 녹취관련 분석 연구소들은, 소수지만 전부 사설 민간 연구소로써, 별도 국내에 공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분야이기에 법적 효력은 재판부의 재량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학교 및 산업계 속한 연구소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 연구소의 공신력은 대외적 신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신뢰도는 유사 수행 실적, 즉 언론 보도와 유명 사건의 감정 이력을 보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사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기업, 법무법인, 관공서, 정부 기관 등의 실적이 다양하나 대외비로 공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는 대표적인 국내 뉴스보도, 탐사보도, 해외 언론보도와 시사교양 다큐프로그램 최근 인터뷰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공신력을 언급하고,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며 접근하는 업체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감정 의견서는 재판부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의 재판에서 판사(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에 늘 신중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법무법인(변호사), 언론사, 정부 기관, 개인 등은 일반적으로 본사와 같은 사설 민간 연구소를 통해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의견을 들어보고, 법적 절차에 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야 의뢰인의 주장이 전문가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문가의 객관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녹취물을 가지고 재판에서 억지 주장을 한다면, 판사(재판부)는 의뢰인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아시다시피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판단하는 곳이므로, 일반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늘 객관적 관점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을 피력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의뢰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자신의 주장에 전문가적 의견(소견)이 뒷받침된다면, 좀 더 설득력을 더할 수 있으므로 자문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의뢰인께서 급한 마음에 바로 분석 감정 의견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사는 1차적으로 적절한 분석 의뢰를 통한 감정인의 분석 답변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셔서 별도 감정 의견서를 요청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칫 본사 감정인의 분석 의견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문서를 스스로 비용을 들여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분석 작업과 별개로 '감정 의견서'를 별도 추가 작업으로 분리하여 진행합니다. 상대적으로 의뢰인의 비용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사 감정인의 분석 감정 의견서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술 분석 자문(諮問)부터 의뢰절차 메뉴를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본사에 소송 목적을 위한 자문을 의뢰하시는 분들께는 그 동안 여러 민사, 형사 사건 소송 재판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뢰인들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당사만의 사례별 유익한 정보나 절차상 과정에 관한 안내를 상담 시간 내에 한하여 함께 도움 드리고 있사오니, 녹취 증거의 효용성에 대한 오랜 경험의 기술적 자문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법률적 자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녹취분석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